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2007.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 회신일
- 2007. 5.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입주권은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