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1. 질의내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중도금과 잔금이 협의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삭 제 (1999. 12. 2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0 (2004.4.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민법 제100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