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68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68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관련 문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요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이 기산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경·소재지 거주요건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상속농지 미경작이라도 3년내 도로수용 실시계획인가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자경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