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제도46014-12214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214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그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는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 안 받겠다고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포기 시점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한다. 이는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 해당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재산(상속)46014-366(2000.3.24) 해석과 같은 취지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퇴직금 수령권 포기 #상속인의 증여 #일신전속권 #사망 퇴직금 상속세 #퇴직금 안 받겠다고 포기 #회사에 퇴직금 돌려준 경우 세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당해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366(2000.3.2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