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보다 크면 주된 사업이 인적용역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법인전환 내국법인의 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전환일 이후분을 연간 환산

선박임가공업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해당 여부

선박제조장 내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축산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제66조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본점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연도 종료일 본점 기준, 종업원수는 월말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