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771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771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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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의 재일 46014-2102(1999.12.14) 해석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부모 땅에 자식이 건물을 신축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안에서도 토지가 공동사업에 출자되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분배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한다(소득 46011-487, 19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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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토지ㆍ건물의 시가비율과 다르게 지분비율을 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토지를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2102(’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소득 46011-487(1996.2.12)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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