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에서 해당 구획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전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법 동령 제162조의 3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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