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법으로 산정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분양가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취득)가액 순으로 안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구분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등으로 안분계산

1세대3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