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1. 질의내용

○ 세금우대저축제도에 의해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후 이자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1>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해서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지나면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는지?

<질의2> 일반보험상품(세금우대상품제외)의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한 과세도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193(2001.03.07) 및 재경부 소득 46073-42(200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는 만기 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저축성보험의 만기의 가산이자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