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기타자산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 등 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가계정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건설중인 건물을 부동산 비율에 포함할지 궁금한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인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전문】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건설가계정 중 2001년 이후 병원건물 신축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금액으로 봄
고정자산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
고정자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가계정 처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자산계상 접대비한도 초과액 감액처리시 감액순서 여부
접대비 한도초과 자산감액, 이연자산 삭제로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 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건설자금이자는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이 준공된 날까지만 자본적지출로 건축물 원본에 가산함(갑설 타당)
면제받은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
건설가계정 미지급 건설자금이자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