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각층별로 세대별로 구분소유 되어있는 7층 건물 중 1층부터 5층은 법인사업자(갑)의 소유이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6층과 7층은 개인일반과세자(을)의 소유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수자 “병”이 당해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로서 “병”은 같은 날에 “갑”과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약하고 “을”과는 포괄양수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을”에서 “병”으로의 포괄양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