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갑’사와 ‘을’사가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로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갑’사가 지분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체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을’사에게 청구 (원가배분)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63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273, 1996.11.2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