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산세과-1705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5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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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1990년 3월 취득한 후 2005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토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으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므로, 건축이 막힌 땅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중과 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부득이한 사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대지 #나대지 양도세 중과 #개발지구 지정 건축제한 땅 #건축 못하는 땅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3월 나대지 취득

- 2005.3.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 등이 제한됨)

○ 질의내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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