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년 10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19년말 매수하기로 한 해당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금 2,000만원을 수령함

○ 이후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질의인은 위약금 4,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전세계약도 해지하여 위약금 2,000만원을 전세계약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