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３８조　３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２팀－４５３，２００６.４.２４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