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