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소비46420-166 (200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66
- 회신일
- 2000. 5.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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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한 청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당시 70%이며, 교육세는 그 주세액의 10%로 부과한다. 수입 주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과세가격에 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고, 여기에 10%를 적용한다. 관광호텔 등에 공급하려고 일본 사케를 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 관세사마다 세율 적용이 엇갈렸던 데 대한 회신으로, 주세법 제22조와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각 세목이 순차 누적되어 부가세 과세표준을 이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청주류를 수입하여 전국관광호텔등에 공급판매하는 업체로서 통관시에 관세사 담당자들에 따라서 각종 세율적용방법이 다소 틀리게 해석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정확한 세율적용을 알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 교육세법 제5조
【관련법령】
주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