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1. 사실관계

○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

2. 질의내용

○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다만, 공동 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 주 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 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 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 가 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 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 지방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