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 특례는 고시일 등 기준일 전 취득·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적용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 가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지구지정일 전 취득·2006.12.31 이전 공익사업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증여취득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