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 출자 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을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그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손금·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투자유가증권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즉 청산 종결로 채권·투자자산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