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