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은 이사 등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특수관계자 범위는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에 돈 낸 사람이라도 100% 출연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구체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