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면서 그 소유권은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고 약정내용 위반 시에는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는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의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를 통일화하면서 그 시설물 설치비용을 자사가 부담하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을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사안이다. ‍​​‌​‌​​​​​​​​‍‌​‌‌‌​​‌​​​​​본사 부담 광고물 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는 결국 소유권 귀속과 회수조건 약정,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효과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