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거주자 A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퇴직 후 행사한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및 소득구분

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② 비거주자가 재직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더라도 퇴직후에 행사하였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취급(행사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있어서

①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② 조특법 제15조상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소득분류시 사용되는 용어로 비거주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