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A법인은 채무법인 에게 OO제품을 공급 후 채무법인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 채무법인의 경영난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매출채권 000원 (이하 ‘쟁점채권’) 을 회수하지 못함

○ A법인은 채무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확약서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고,

- 채무법인이 20X5년 XX월 XX일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자 20X4년 결산 시 해당채권을 회계상 제각하였으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따른 대손금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각채권 000원을 20X4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 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 이후 일부금액을 회수하여 추인금액을 제외한 000원의 유보금액이 존재하고 있었음

○ A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률 절차 등을 수행했으며, 20X7년 XX월 XX일 OO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 A법인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회수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였음

○ A법인 의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담보물에 관한 경매가 종결됨으로써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 A법인은 20X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유보) 처분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