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519 (2009.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19
회신일: 2009.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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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을 사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 소재 신축주택은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에 따르며, 매도자는 그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매수자는 이를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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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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