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산디스켓 등으로 상속개시 내역을 일괄 통지한 경우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내역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의 사망신고 등 행정기관장의 통보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것으로, 사망신고 세무서 통보가 전산자료 제공으로 갈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