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의내용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30년간 보장받아 고속도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 개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되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의 부칙 제2조에서 해당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