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년 2월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간이과세자로써 서울 개인택 시 사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서울에서 위성도시 지역을 오가는 승객의 콜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오는 7월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회사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의 급 여로 대부분 지출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만한 매출 실적이 없으며 매 입 또한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4, 1999.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써비스 관제쎈타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써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