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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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질의는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乙의 주식 38.89%를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들이 2007.12.02. 내국법인 甲과 주당 11,900원의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02.15.·2008.02.19. 주식인수 인가결정을 받아 2008.03.20.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장내거래할 예정인 사안에서, 그 대가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때 양수인측 증권회사와 양도인측 증권회사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를 물은 것이다. 외국인 주식 팔 때 세금 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인인 외국법인이 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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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 법인 乙의 주식을 취득하여 38.89%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음

-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들과 2007.12.02. 乙법인 주식을 주당 11,900원에 매수하는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8.02.15.과 2008.02.19. 甲은 유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주식인수 인가결정을 받음

- 甲은 2008.03.20.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방식)를 통해 거래할 예정임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증권 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수할 예정이며, 이 때 양수인의 증권회사와 양도인의 증권회사를 각각 정하여 거래를 할 예정임

○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 乙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甲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으며, 동 대가가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양수인측의 증권회사와 양도인측의 증권회사 중 누구인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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