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 질의내용 요약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인지 또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식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이하생략

○ 조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제도46012-12158,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