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도 상속인이 변제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안은 2004년 11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쓰던 중 2005년 7월 상속이 개시되고 2006년 1월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한 경우다.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자식 사업자금으로 쓴 돈이라도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