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년간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주관 고속화 도로확장으로 건물,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

(질의사항)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