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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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도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회신을 보류한 사례다. 국세청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나기 전에는 미리 확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결국 이 문서는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중인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실질적 결론을 담고 있지 않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절차적 회신에 그친다.

#양도시기 #매매대금공탁 #소송계속중 해석유보 #질의회신보류 #소송 중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탁금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판결 나기 전 세금 신고 #매매대금 못받고 공탁했을 때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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