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 탁받은 법인으로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인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함

- 현재 복권당첨금 중 5만원 이상의 지급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당첨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제21조, 제127조, 제129조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