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재산세과-91 (201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
회신일: 201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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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물납 수납일까지 유상증자가 2차례 있었다면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각 증자마다 시행규칙 산식을 순차 적용해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그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1호). 유상증자의 산식은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이므로, 2004년 과세가액 15,000원에 2007년 1차 증자(주금납입액 5,000원·배정수 0.4)와 2009년 2차 증자(주금납입액 10,000원·배정수 0.5)를 차례로 반영해 2011년 2월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당시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공모증자나 특별법에 의한 증자는 이 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 #물납재산 수납가액 #증여재산가액 #유상증자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환산 #증여받은 주식 물납할 때 가격 #물납 주식 증자 있으면 계산 #주식으로 세금 내는 금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요지】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 취득(증여)일 : 2004년 보통주(과세가액 : 15,000원)

- 1차 증자 : 2007년 보통주 유상증자(주금납입액 : 5,000원, 신주 배정수 : 0.4)

- 2차 증자 : 2009년 보통주 유상증자(주금납입액 : 10,000원, 신주 배정수 : 0.5)

- 물납수납일 : 2011년 2월

O 질의내용

- 증자가 2차례 발생한 경우의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부칙>

나. 삭제 <1999.12.31 부칙>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부칙>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 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 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부칙, 2008.4.30 부칙, 2009.4.23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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