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

4.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63, 2002.05.22

※ 서이46012-10838, 2001.1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A1, A2, A3 계역 법인이 A소유 건물에 A1이 연구용 장비를 구입하여 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A1, A2, A3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A1, A2, A3가 A에게 건물취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 A2, A3는 연구용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A1에게 연구용 장비 취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가. 연구용 장비를 취득한 A1은 사용비율(33.3%)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A2와 A3는 연구용 장비 사용료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A1, A2, A3 사이의 부당행위 부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