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734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34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했더라도, 그 국내업체가 다시 국외 제조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직수입·납품받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가 위탁제조를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의뢰받는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국내업체를 거쳐 사실상 해외 공장에 맡긴 제조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실제 제조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제품을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하고 동 제조업체는 제조를 의뢰받은 물량을 다시 국외의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당해 제품을 직수입하여 당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당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