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건설비상당액은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임대료 부가세도 임대용역 대가로 임대인 과세표준에 포함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 주택임대-미등록가산세 미적용·국외주택은 주택수 제외, 비과세·간주임대료는 거주자와 동일

대여금고 이용 관련 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은행 대여금고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특수관계자에 저가 임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추가분 간주임대료에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