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엄마 명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무상이전이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