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가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기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은 ①양도일 현재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③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대지 495.5㎡·연면적 228.10㎡인 단독주택이라도 대지 넓은 단독주택 양도세를 걱정해 고급주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 목의 면적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