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7. 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0. 3. 31 개정)

0506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9. 생선류

0301

① 활어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91. 3. 5 개정)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