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1) 위탁급식대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2) 위탁급식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면 학생들은 영수증을 학교와 위탁급 식업체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질의3)위탁업체는 계산서를 학교와 학생 중 어디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교육비공제 항목에 추가된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업체는 학 교 에 급식대를 청구하며 학생들은 학교에 급식대를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2조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 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 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 학교급식법 제15조 · 학교급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