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세무처리
부가46015-218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8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년차별로 대손금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반대로 대손금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70, 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