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령 시행일 당시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3년 유예기간 적용,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분은 제외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은 공정위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적용 가능

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근 고문은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