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고압 가공한 우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식품가공업체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우엉 구입 → 세척 및 절단 후 건조(공기순환방식으로 건조(열풍건조 아님)) → 뻥튀기 기계에서 고온․고압 가공 → 지퍼백에 포장 후 라벨링 및 제품명, 성분 표기한 스티커 부착 → 당사(질의자)에게 공급 → 당사는 인터넷으로 우엉차로 판매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엉을 매입한 경우와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