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95 (201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95
- 회신일
- 2010. 6.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감가상각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해석을 따른 것으로, 결론적으로 추계결정 취득가액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
【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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