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95 (2010.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5
회신일: 2010.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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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감가상각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해석을 따른 것으로, 결론적으로 추계결정 취득가액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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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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