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15 (2013.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15
회신일: 2013.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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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13.1.1. 개정 전)는 공제요건으로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을 규정할 뿐 상속주택 자체에서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를 요구하지 않는다. 질의는 1984.10월 남편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1998.10월까지 함께 거주하다 분당 아파트로 전세 이사한 뒤 2012.10월 남편이 사망한 사안으로, 전세로 이사간 뒤 물려받은 집이라도 사망일까지 동거가 계속된 이상 공제 대상이다. 재산세과-127(2012.3.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3.22.)과 같은 취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요건 #1세대 1주택 #무주택자인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요건 #부모랑 같이 살던 집 상속 세금 공제 #상속받은 아파트 세금 깎아주는 조건 #전세로 이사간 뒤 물려받은 집 #10년 같이 산 집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후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전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 동거)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7, 2012.03.26

[ 회 신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03.22

[ 회 신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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