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토목업의 1993~2000년도의 각 연도별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무기장 공동사업장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한다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별표1 종목기준 미열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장부·증빙 없어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