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여객운송(면세)에 필수적인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이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필수 매입세액(감리비·수수료)은 불공제·공통분은 안분

군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권거래에 있어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객운송업 등 일반과세자도 사업자에게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로 소비자 공급 시엔 영수증 교부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철도에서 전용궤도로 전환한 자기부상열차 운영은 면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비품)을 매각하면 부가세 면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